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부처별로 나뉜 청소년 지원체계를 묶는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 현장 전문가, 중앙부처 담당자, 일반 국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현장 간담회와 권역별 토론회의 경과를 발표한 뒤 참가자들이 조별 숙의토론으로 정책 제안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보완할 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서적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려면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학교 밖 청소년 분야에서는 재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 학교 밖 청소년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주배경 청소년 분야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교육과 돌봄, 의료, 진로 지원을 받는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민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지역과 소속, 성장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2월부터 익산(정서적 위기 청소년)·여수(이주배경 청소년)·대구(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7월부터는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 4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이어 갔다.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예방·치료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의 체류·교육·진로 지원, 청소년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통합 전달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8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상권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이 상담·복지·교육·의료·진로·자립 서비스를 받으려고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받는 공동 접수체계, 청소년 상황에 맞는 서비스 연결과 이용 여부 확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현장기관 간 역할 정립, 지역별 자원 격차를 보완하는 광역 단위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어 19~24세는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과 겹친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부터 운영된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차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 15개 부처·기관 차관급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 전문가 6명과 학교 밖 청소년 1명·고등학생 3명·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 6명도 참여한다. 위원회 기능에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이 들어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시스템과 AI 위기징후 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단·발달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34억4,000만원을 넣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706명에서 825명으로 119명(16.9%) 늘리는 데 20억8,200만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지역을 시·도 4곳에서 9곳, 시·군·구 10곳에서 20곳으로 넓히는 데 9억6,400만원을 증액했다.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토론 전·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책제안 보고서안을 보완한다. 29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통합위는 권고안을 중앙·지방정부 등 해당 기관에 전달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