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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사

일자리·주거·금융·교육·복지·창업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취재합니다.

총 25건의 기사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신청 창구가 17개 시도로…9월 전국 확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주는 자기돌봄비를 9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인 청년미래센터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4월 내놓은 계획은 올해 8개 시도 확대였고 전국 단위는 그 뒤였다. 근거는 올해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지원 대상은 아픈 가족을 전담해 돌보는 13~34세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1회 200만 원이 나간다.

이성신 기자 · 8월 13일

복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34명 모집…사업재편·국가지식정보위 10일 접수 시작

국무조정실이 6개 부처 7개 위원회에서 일할 청년위원 34명을 공개 모집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모집 정보를 청년인재DB 한 곳에 모은 첫 통합공모다.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정보위원회 2명이 10일 접수를 시작해 21일 마감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부터 20명을 뽑는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본인이 직접 지원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청년을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함께 운영된다.

이성신 기자 · 8월 10일

복지

[기획] 돌보는 사람에게는 신청할 시간이 없다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의 구조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나온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 자기 건강 관리에 쓰라는 돈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대상은 정의상 시간과 정보 접근이 가장 부족한 청년이고,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 지원이 절실할수록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넘겨도 선별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전담 창구인 청년미래센터는 아직 시범 단계다. 돈이 있는데도 닿지 않는 이유를 짚었다.

이성신 기자 · 8월 3일

복지

[기획] 8회 상담, 누구는 0원 누구는 32만 원 — 마음건강 바우처의 계산서 · ‘진짜 받을 수 있나’ ⑤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이름이 바뀌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운영된다.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한다는 뼈대는 같지만, 이 8회가 모두에게 공짜인 것은 아니다. 청년정책신문의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 5편에서 실제 계산서를 확인했다. 1회당 바우처 단가는 상담사 자격에 따라 8만 원 또는 7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0%·10%·30%·50%로 나뉜다. 1급 유형 8회를 기준으로 하면 본인부담이 0원인 사람도 있고 32만 원인 사람도 있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회기가 소멸되고, 같은 해에 다시 신청할 수도 없다.

이성신 기자 · 8월 1일

복지

1년간 청년 민원 41만 건…연령이 오르면 병역에서 주거·육아로 옮겨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9~34세 청년이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월평균 약 3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5% 늘었고,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민원인은 남성 70.1%, 30~34세 52.8%, 수도권 거주자 58.2%였고 ‘수도권에 사는 30~34세 남성’ 한 집단이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요구가 달랐다. 19~24세는 입대와 취업 준비, 25~29세는 병역과 취업, 30~34세는 주거와 출산·육아였다. 권익위는 민원을 병역·일자리·자산형성·주거·임신출산육아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이성신 기자 · 7월 31일

복지

8월부터 청년에게 달라지는 것

8월에는 청년 생활과 맞닿은 제도 다섯 가지가 바뀐다.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까지 넓어지고,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다. 같은 날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도 확대된다.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거래까지 전면 금지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코레일톡과 SRT로 나뉘어 있던 고속철도 예매도 8월 중 통합 앱으로 합쳐진다. 여기에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8월 7일까지)과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신청(8월 12일 시작)이 겹쳐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30일

복지

도서관·스터디카페에도 놓인다…청년정책 한 권에 모은 안내서 29일 배포

고용노동부가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한 권으로 묶은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29일 발간하고 배포에 들어갔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정책을 함께 담았고, 정책마다 QR코드를 넣어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게 했다. 제작에는 정보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참여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24, 온통청년에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청년센터와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에 비치된다.

이성신 기자 · 7월 29일

복지

[발행사] 청년정책신문, 청년과 정책을 연결합니다.

청년정책신문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지난 한 달여 준비 기간 동안 매일 취재를 하며 다져 온 편집 방향을, 이제 법이 정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매체로서 이어간다. 청년정책신문은 전문성·독립·정직 세 가지를 약속했다. 본격 출발과 함께 자체 검증 기획 ‘이 정책, 진짜 받을 수 있나’를 연재로 시작한다.

이성신 기자 · 7월 27일

복지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신청하면 복지서비스까지 연결… 연간 300여 명 대상

병무청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잇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만들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의 가구 사정을 확인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자체에 의뢰하고, 반대로 지자체가 복지상담 중 병역감면이 필요한 청년을 발견하면 병무청으로 연결한다. 병무청은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를 몰라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성신 기자 · 7월 22일

복지

서울 청년 심리상담 3차 접수 오늘 10시 시작… 만 19~39세, 23일 오후 5시 마감

서울시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사는 만 19~39세(1986~2007년생) 청년에게 1:1 맞춤형 심리상담을 기본 6회기 제공한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없다. 접수 기간이 나흘뿐인 데다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에는 1만250명이 참여해 만족도 95.1%를 기록했고, 참여 전후로 우울은 19%, 불안은 1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신 기자 · 7월 20일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중위 250%까지 확대… 한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혔다.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지원시간도 늘어난다.

이성신 기자 · 7월 17일

복지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받는다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상시 제도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이 지급된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된다.

이성신 기자 · 7월 16일

복지

2026~2030 청년정책 밑그림… 주거비 43만 명·AI교육 200만 명·청년주택 40만 호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청년정책 방향을 담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계획 기간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한다. 2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AI 인재 14만 명을 기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을 준다.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청년도약계좌(3~6%)보다 높은 6~12%로 설계했다. 올해 6월 첫 신청을 받은 청년미래적금이 이 계획의 첫 결과물이다.

이성신 기자 · 7월 13일

복지

청년이 직접 짠 정책 제안, 15개 소모임서 나왔다… 누리집서 의견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중간보고회가 7월 4일 열렸다고 밝혔다. 3월 출범한 이 기구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와 15개 소모임으로 구성돼 있다. 적극적 고용조치 개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디지털 젠더 혐오표현 완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이 제안 목록에 올랐다. 제안서는 6월 문을 연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 공개되며, 누구나 공감과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반기에는 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이 열린다.

이성신 기자 · 7월 10일

복지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 10월부터 소득기준도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가 7월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시작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 동안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돌려받는 구조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만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천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다.

이성신 기자 · 7월 9일

복지

[기획] 조상호 세종시장 ‘청년청 신설’ 공약…조직·예산으로 이어질까

민주당이 4년 만에 탈환한 세종시장에 오른 조상호 시장이 시장 직속 ‘청년청’ 신설과 청년기본주택을 내걸었다. 다만 인수위 7개 분과에 청년 전담 조직이 보이지 않아, 청년청의 실체화가 첫 점검 대상이다.

이성신 기자 · 7월 9일

복지

경기 청년 노동자에 연 120만원 ‘복지포인트’…7월 13일까지 신청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자기계발·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6일

복지

이재명 대통령 “모든 청년에게 기회의 창”…청년예산 뜯어보고 정책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일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청년정책 전면 재설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임용된 청년담당관 두 명이 이날 회의에서 청년정책 방향을 직접 발제했고, 문화예술패스처럼 체감도 높은 정책의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구체적 예산·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성신 기자 · 7월 3일

복지

“서울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7월 10일 DDP서 서울청년정책박람회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한자리에 모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박람회’가 7월 10~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청년수당·청년안심주택·영테크 같은 정책 상담부터 현직자 멘토링, AI면접 체험, 재테크 특강까지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행사는 해마다 이름과 형식이 바뀌어 왔고, 정책을 ‘안내받는’ 자리와 정책을 ‘만드는’ 참여 창구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성신 기자 ·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