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그날부터 돈이 든다. 기저귀값부터 병원비까지, 첫 2년의 양육비 부담을 정부가 현금으로 나눠 지원하는 제도가 부모급여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태어난 해(0세)는 월 100만원, 다음 해(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바뀐다.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나온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정부가 정한 영유아 기본보육료(0세 58만4000원, 1세 51만5000원)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다. 0세는 100만원에서 58만4000원을 뺀 41만6000원이 지급되고, 1세는 보육료(51만5000원)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많아 차액이 없다.
기본보육료가 적용되는 구간은 월령으로 나뉜다. 만 0세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만 1세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다.
지급일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집에서 키우는 아동은 매달 25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분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하다.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지만,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결이 다르다. 아이를 직접 키울지, 어린이집을 보낼지, 돌봄 서비스를 쓸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정확한 지급액과 절차는 보육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복지로가 안내한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차액 지급’이 적다고 손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현금은 없지만, 그만큼 보육료(51만5000원)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결국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이용이냐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돈’과 ‘대신 내주는 돈’의 비율이 달라질 뿐,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우리 가정에 더 맞는지는 아이를 맡길 여건과 맞벌이 여부를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