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 청년정책 밑그림… 주거비 43만 명·AI교육 200만 명·청년주택 40만 호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나와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6일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올해 청년이 마주하는 여러 제도의 뿌리에 해당한다.

가장 앞세운 분야는 주거다. 정부는 계획 기간 동안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의 출발선이 주거에 걸려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자리에서는 지역이 초점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훈련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AI 인재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산형성 쪽에서는 새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했다. 3년 만기인 이 상품은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청년도약계좌(3~6%)보다 높은 6~12%로 설계했다. 이 상품은 실제로 올해 6월 첫 가입 신청을 받으며 계획의 첫 결과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돕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과,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찾도록 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이 계획에 담겼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6개 분과·60명 규모로 운영된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이미 개별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첫 신청을 받은 청년미래적금,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 모은 온통청년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적힌 청년주택 40만 호 공급·AI 교육 200만 명 같은 숫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으로 쪼개져 집행된다.

다만 이 수치들은 5년을 합친 목표치라, 청년이 체감하는 정도는 연도별 예산과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 발표된 목표가 어느 해에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되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밑그림’이 실제 삶에 닿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개별 사업의 신청 창구가 아니라 5년치 방향을 담은 문서다. 여기에 적힌 목표가 해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올해 청년이 받는 제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올지를 가늠하려면 이 밑그림을 함께 봐야 한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등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