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청년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나와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6일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올해 청년이 마주하는 여러 제도의 뿌리에 해당한다.
계획은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 282개 과제를 담았다.
가장 앞세운 분야는 주거다. 정부는 계획 기간 동안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주택을 4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의 출발선이 주거에 걸려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자리에서는 지역이 초점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훈련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AI 인재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산형성 쪽에서는 새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했다. 3년 만기인 이 상품은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청년도약계좌(3~6%)보다 높은 6~12%로 설계했다. 이 상품은 실제로 올해 6월 첫 가입 신청을 받으며 계획의 첫 결과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돕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과,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찾도록 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이 계획에 담겼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6개 분과·60명 규모로 운영된다.
청년의 정책 참여 몫도 늘린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지역청년센터는 242개를 운영한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이미 개별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첫 신청을 받은 청년미래적금,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 모은 온통청년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적힌 청년주택 40만 호 공급·AI 교육 200만 명 같은 숫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으로 쪼개져 집행된다.
다만 이 수치들은 5년을 합친 목표치라, 청년이 체감하는 정도는 연도별 예산과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 발표된 목표가 어느 해에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되는지를 함께 따라가야 ‘밑그림’이 실제 삶에 닿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계획은 개별 사업의 신청 창구가 아니라 5년치 방향을 담은 문서다. 여기에 적힌 목표가 해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올해 청년이 받는 제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올지를 가늠하려면 이 밑그림을 함께 봐야 한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등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