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을 두고 오가는 말 중 가장 흔한 것이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이다. 문제는 듣는 자리가 어디에 있고, 거기서 나온 말이 어디로 가느냐다. 성평등가족부가 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는 그 자리와 경로를 함께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는 지난 3월 출범했다. 청년위원들이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 토론을 거쳐 성별균형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구성은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와 그 아래 15개 소모임이다. 중간보고회는 7월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렸다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분과별 제안 목록은 청년들이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 드러낸다. 채용·일터 분과는 적극적 고용조치(AA)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그리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을 제시했다.
안전·건강 분과의 제안은 남성 피해자 등 ‘비전형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이다. 세 분과의 제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별 갈등을 어느 한쪽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읽힌다.
주목할 대목은 제안이 발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서를 지난 6월 개설한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www.youthcce.or.kr)에 공개하고, 공감·댓글 기능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청공위 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열어 논의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이 제안들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 단계의 제안이다. 참여한 청년위원이 몇 명인지는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청년 참여기구의 오랜 숙제는 제안과 예산·입법 사이의 거리다. 제안서가 누리집에 공개되고 의견을 받는 구조는 그 거리를 좁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제안이 어느 부처의 어떤 사업으로 넘어갔는지가 함께 공개되지 않으면 참여는 기록으로만 남는다. 하반기 공개형 공론장이 그 경로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공위의 정책제안서와 향후 공론장 일정은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