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돌보는 사람에게는 신청할 시간이 없다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의 구조

복지제도에는 오래된 역설이 하나 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신청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그 역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낸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41쪽과 47쪽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다룬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금액은 연 최대 2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이 대상이며, 학업과 취업 준비, 본인의 신체·정신 건강 관리에 쓰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지급은 우리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가족돌봄청년은 흔히 영케어러라고도 불린다. 부모가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조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장애가 있는 형제를 챙기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집안의 가장 어린 성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다. 이들의 하루는 병원 동행과 약 챙기기, 집안일과 생계로 채워진다. 학업을 놓거나 취업 준비를 미루는 일이 잇따르고, 그 결과가 몇 년 뒤 경력과 소득의 격차로 남는다. 연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자기돌봄비’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을 돌보는 데 쓰이는 시간에서 자기 몫을 조금 떼어 놓으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청년에게 도달하는가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대상은 정의상 시간이 가장 없고, 정책 정보를 찾아볼 여력도 가장 적은 청년이다. 돌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제도를 검색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내는 일은 또 하나의 노동이다. 지원의 필요가 큰 만큼 신청의 장벽도 같이 커지는 구조다.

자기돌봄비의 조건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책집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받는다고 적었지만, 보건복지부 설명은 조금 다르다. 연 ‘최대’ 200만 원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청년 가운데 선별해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그 과정 역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전담 창구는 청년미래센터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고립·은둔청년을 함께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담부터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단계별로 맡는다. 다만 아직 시범 단계다. 현재 상시 신청이 가능한 곳은 인천·울산·충북·전북 네 곳으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올해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9월부터 방문 신청을 받는 순서로 문을 연다.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것은 시범사업의 통상적인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에서는 그 단계가 다른 제도보다 무겁게 작동할 수 있다. 돌봄을 하는 청년은 집을 오래 비우기 어렵고, 방문 신청이 열리는 시점과 자기 사정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이 먼저 열린 것이 그 사정을 감안한 순서로 읽힌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발굴형 전달체계다. 청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이들을 알고 있는 곳에서 먼저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돌봄청년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아는 곳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민센터다. 담임교사는 결석과 지각의 이유를 알고, 병원은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과 나이를 안다. 장기요양이나 의료급여 기록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남는다. 이 정보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를 가른다.

반대로 이 경로가 없으면 예산은 남고 청년은 모른 채 지나간다. 신청이 적은 것을 두고 수요가 적다고 해석하면 판단을 뒤집게 된다. 돌봄을 하는 청년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일 수 있다.

한 가지 더. 자기돌봄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와 기타 복지 서비스 안내를 함께 맡는다. 돌봄 부담 자체를 줄이는 쪽이 현금 지원보다 청년의 시간을 더 많이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상담을 먼저 받아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청년미래센터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아픈 가족을 오래 돌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제도를 알려 주는 것 자체가 이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