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을 정면 안건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사회수석실이 함께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두 건이 다뤄졌다.
청년 안건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년담당관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개요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경제·사회·미래과학 등 분야별로 각 수석실이 핵심 청년정책을 발제했다. 정무수석실은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을, 경청통합수석실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각각 발표했다.
이 두 명의 청년담당관은 2025년 8월 임용돼 활동해 왔고, 9월 18일 임명장을 받은 청년 당사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이 준비한 발제를 들은 뒤 여러 사안을 두고 의견을 묻고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청년 당사자를 정책 설계의 자리에 앉히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형식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이번 논의의 핵심은 흩어진 청년정책과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을 새로 짜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한 청년 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청년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청년예산을 전면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솎아 내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개별 정책으로는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처럼 청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쉬운 소액·직접 지원형 정책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다.
대통령은 이날 국정 기조와 청년을 잇는 발언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기업·정부·정치권이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정책·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메가프로젝트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에 이은 ‘세 번째 디딤돌’로 표현했다. 청년정책과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라는 당부도 반복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청년정책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개편 항목, 문화예술패스 확대의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향과 의지가 제시된 단계인 만큼, 실제로 어떤 사업이 정리되고 어떤 사업에 예산이 실리는지는 앞으로 나올 구체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언이 청년의 삶에 실제로 가닿는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