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8회 상담, 누구는 0원 누구는 32만 원 — 마음건강 바우처의 계산서 · ‘진짜 받을 수 있나’ 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나라가 상담 비용을 대준다는 소식은 반갑다. 그런데 막상 이용하려는 사람은 세 가지 앞에서 멈춘다. 나는 대상인가, 정말 공짜인가,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가. 이 기획의 다섯 번째 주제로, 정부 심리상담 바우처의 계산서와 절차를 확인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야 한다. 2024년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안내문에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표기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다. 검색하면 옛 이름으로 된 안내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같은 사업이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이와 별개 사업이다. 대상 연령과 회기, 운영 주체가 다르고 안내 창구도 다르다. 내가 보고 있는 안내가 국가 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아래 내용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국가 사업 기준이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대상이 되는 경로다. 이 사업은 우울하니까 신청한다로 시작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지원 대상은 네 갈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국가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즉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경로는 병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국가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작 검진을 받은 청년 중 이 경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번째, 실제 계산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총 8회다. 1회당 바우처 단가는 상담사 자격 유형에 따라 다른데,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다. 여기에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붙는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 70% 초과 120% 이하는 10%, 120% 초과 180% 이하는 30%, 180% 초과는 50%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0%다. 부담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한다. 1급 유형 8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0% 구간은 정부지원금 64만 원에 본인부담 0원이고, 50% 구간은 정부지원금 32만 원에 본인부담 32만 원이다. 같은 8회 상담인데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32만 원을 낸다. 1회 상담은 최소 50분 이상이다.

무료 상담이라는 요약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다. 본인부담률 50%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회기마다 4만 원씩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대개 8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 상담은 회기를 채워야 효과가 쌓이는 서비스인데, 비용 때문에 서너 회에서 끊기면 지원의 취지 자체가 흐려진다.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인지, 회기당 얼마를 내는지를 계산해 두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실용적인 준비다.

여기에 기한이 하나 더 붙는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돼 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 회기를 남긴 채 기간을 넘기면 그해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8회를 언제 시작해 어떤 간격으로 받을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둬야 하는 이유다. 상담이 주에 한 번씩 이어진다면 8회는 두 달이면 끝나지만, 예약이 밀리거나 중간에 쉬면 120일이 생각보다 빠듯해진다.

세 번째, 8회 다음이 비어 있다. 8회는 첫 상담의 물꼬를 트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깊은 우울이나 오래된 불안을 다루기에는 짧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 큰 문제는 8회가 끝난 뒤다. 증상이 남아 있어도 바우처는 소진되고, 그다음은 자비 부담이거나 다른 제도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상담을 시작하게 해 주는 제도는 있어도 이어가게 해 주는 제도는 약하다.

네 번째는 돈보다 자리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한 제공기관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공기관과 상담 인력이 지역별로 고르게 있느냐다. 상담센터와 전문인력이 인구가 많은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지역에 따라 예약과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지역별 제공기관 수와 대기 실태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사는 편중을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 지역에 예약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으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마지막 문턱은 서류 밖에 있다.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보험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청년이 적지 않다.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격이 다른 사회서비스이지만, 이 차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있는데 안 쓰는 제도가 된다. 다만 신청률·이용률·집행률의 공식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기사에서 그 규모를 숫자로 말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에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 대상이 되는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소득 유형의 본인부담률이 몇 퍼센트이고 회기당 얼마인지, 지역에 실제로 예약 가능한 제공기관이 있는지, 8회가 끝난 뒤 이어갈 방법이 있는지.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그 결과지가 이미 신청 자격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