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청년 민원 41만 건…연령이 오르면 병역에서 주거·육아로 옮겨간다

청년이 정부에 직접 쓴 글 41만 건을 정부가 읽고 분류했다. 설문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점이 이 자료의 성격을 결정한다. 누가 물어봐서 답한 것이 아니라, 아쉬운 일을 겪은 청년이 스스로 창구를 찾아 적어 낸 기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청년(19~34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책 요구를 파악해 정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민원은 늘고 있다.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은 월평균 약 3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 다만 이 월평균에는 계산에서 빠진 달이 있다. 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0월 통계는 제외하고 월평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이 특히 컸던 시기는 정부 출범 직후다. 권익위는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9% 증가했다며, 새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가 민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민원을 낸 청년의 구성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남성이 70.1%, 30~34세가 52.8%, 수도권 거주자가 58.2%였다. 성별과 연령, 지역을 겹쳐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34세 남성의 민원이 전체의 21.5%로 5분의 1을 넘었다. 청년 민원의 다섯 건 중 한 건이 이 한 집단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이 성비를 곧바로 ‘남성 청년이 더 어렵다’로 읽기는 어렵다. 권익위 분석에서 남성 민원의 최다 항목은 병역이고, 병역 관련 행정은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절차다. 남성에게만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으면 민원 건수도 그만큼 더 쌓인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성별 총량보다 각 집단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볼 때 쓸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나이가 들면서 요구가 옮겨간다는 점이다. 민원 비중은 19~24세가 15.0%, 25~29세가 32.2%, 30~34세가 52.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내용도 달라졌다. 19~24세는 입대와 취업 준비, 25~29세는 병역과 취업, 30~34세는 주거와 출산·육아 관련 민원을 많이 냈다. 권익위는 이를 두고 연령대별로 정책 수요가 변동한다고 정리했다. 지역별로도 갈렸다.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았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5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야별로 어떤 말이 올라왔는지는 권익위가 함께 공개한 실제 민원 사례에 남아 있다.

병역 분야는 남성 중심으로 제기됐고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운영 관련 불편이 많았다. “국방부 시스템에서는 영문 군 경력증명서를 뽑을 수 없어서 민원 신청합니다”, “훈련 기간 3일 중 2일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증명서 하나를 떼기 위해 민원 창구를 거쳐야 하는 구조 자체가 민원이 되고 있다.

일자리 분야는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했다. 직업훈련 운영 개선과 임금체불 해결·퇴직금 지급 등 근로권 보호 요구가 많았다. “지난 2년 동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364일로 설정한 계약 형태로 근무하였고 그 결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훈련 쪽에서는 “‘생성형AI’ 과정을 수강했는데, PC는 오래된 장비이고, 정상적인 AI 실습도구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라며 교육 품질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민원이 있었다.

자산형성 분야는 사회초년생인 25~29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책 자체를 없애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가입과 운영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과, 기존에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전환가입 기준이 지목됐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청 하였으나, 직전연도가 무소득인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라는 민원은 직장을 옮겨 소득 공백이 생긴 청년이 걸리는 지점을 보여 준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려 했으나 주택 구입 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잔금’에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말이죠”라는 민원도 있었다. 돈이 필요한 시점과 제도가 인정하는 시점이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 분야는 주택공급·대출 요건의 현실화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구가 주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30~34세,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혼인신고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초과를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제때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임신·출산·육아 분야는 여성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고 30~34세에서 주로 제기됐다. 대다수는 새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근무지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라는 민원이 그런 경우다.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같은 지원 확대 요구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으로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등 다섯 가지 개선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됐다. 다만 각 기관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언제까지 검토하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청년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문의는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044-200-7280)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