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역세권 공공임대 먼저… ‘청년형 ISA’도 신설 추진

정부가 청년의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을 하반기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청년을 겨냥한 주거·자산 대책이 포함됐다.

주거 대책의 핵심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우선 공급이다. 정부는 역세권에 있거나 적정한 면적을 갖춘, 청년이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안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한 뒤에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은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어 소득 요건을 넘겨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산 형성 쪽에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이 추진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계좌에 넣은 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고 이자·배당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이자 계획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청년형 ISA는 2027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가입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공급 물량, 일정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방안 마련을 거쳐 확정된다.

청년형 ISA가 도입되면 청년의 자산형성 선택지는 더 넓어진다. 매달 넣어 목돈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이 ‘저축+정부 기여금’ 방식이라면, ISA는 예금·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굴리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투자형 계좌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결혼한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던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청년형 ISA는 2027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이고 공공임대 세부 물량도 아직 확정 전이라, 지금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세부방안이 나오는 시점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 목표를 기존 2%대에서 3%로 높여 잡았다. 청년 주거·자산 대책도 이런 성장 전략의 하나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목돈 마련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정책신문은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추가로 정리해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