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에 부쳤다. 지금 오후 1시 무렵인 저학년 하교 시간을 정규 수업을 늘려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근거는 짧은 수업 시간이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발제와 축사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은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평균보다 234시간, 28.7% 적다. 학교가 일찍 끝난 뒤의 빈 시간은 사교육이 메운다. 초1·2 사교육 참여율은 84~86% 수준이고, 예체능 사교육을 ‘보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42.6%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인선 의원은 축사에서 “태권도와 피아노, 미술학원이 학교가 끝난 이후의 돌봄 역할까지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앞세워 반대한다. 포럼 토론자로 나선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토론문에서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초등 1학년은 작은 6학년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쪽 토론문은 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이 길수록 또래 사이 문제행동이 늘었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쉬고 싶은 곳은 학교가 아니라 집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토론자는 하교를 한두 시간 늦춰도 부모 퇴근까지 남는 시간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기관에 머무는 하루 시간 비교
| 구분 | 하루 시간 |
|---|---|
|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 | 12시간 |
| 초1 오후 3시 하교 | 6시간 |
| 초1 오후 1시 하교 | 4시간 |
※ ※ 초등학교는 오전 9시 등교 기준으로 청년정책신문이 계산.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자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부모가 맡길 곳은 갑자기 줄어든다. 국회미래연구원 발제는 초등 입학기인 만 6세 무렵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 측 학부모 토론자도 저학년 돌봄 공백이 실재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 토론자는 지금 저학년이 늘봄을 이용해도 하교는 통상 오후 3시이고, 부모의 퇴근은 오후 6시 이후라고 적었다. 교총 토론자는 OECD 평균이 비교 기준일 수는 있어도 적정 교육시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규 수업을 늘릴지, 방과후·늘봄 프로그램을 넓힐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늘릴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의 질,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9월 설명자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 개별 의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대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공론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