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을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교위는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해 부결했다. 부결로 절차는 끝나고, 국교위는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고 국민의견플랫폼에 안내한다. 지금 오후 1시 무렵인 1·2학년 하교 시간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두고 국교위 차원의 공론화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는다.
청원은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왔다. 9월 9일 동의자가 5만 4,121명에 이르러 게시 9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법정 요건을 채웠고, 11월 9일 기준 동의자는 5만 7,385명이다. 30년 경력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학년은 지금의 5교시에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3시 하교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히려 수업을 하루 4교시로 줄이고 남는 시간을 신체활동과 자유놀이로 채우자는 주장도 담았다.
회의에 앞서 사전검토를 맡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10월 2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는 검토 결과서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 입장이나 기본 방향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절차를 시작할 시급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원에 찬반을 전제로 한 서술이 담겨 있어 그대로 의제로 삼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마치고 입학한 1·2학년의 돌봄 공백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론화가 필요해지면 '초등 저학년 돌봄의 내실화와 교육·돌봄 여건 개선'처럼 중립적인 주제로 의제를 다시 짜라고 권고했다.
그사이 저학년 돌봄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9월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은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평균보다 28.7% 적다. 오전 9시에 등교해 지금처럼 오후 1시에 하교하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이다. 어린이집 기준 운영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의 3분의 1이다. 하교를 3시로 늦춰도 6시간으로 절반에 그친다. 9월 포럼에서 3시 하교에 반대한 학부모 토론자도 저학년 돌봄 공백이 실재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회의 당일 보도자료에서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는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두고 누리집에서 받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됐다. 국교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