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경험 사업이 대학 재학생과 대졸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역에 사는 고졸·비진학 청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정부 위원회에서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3일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한다스리 청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과제」를 발제했다. 청년위원회가 강원 춘천 산업단지를 찾아 지역 청년을 만나고 서울에서 간담회를 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며,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발제문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자 가운데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은 40.2%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중심 일경험은 재학생과 대졸자를,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직업계고 재학생을 주로 지원한다. 학교를 마치고 지역에 남은 청년은 어느 쪽에도 들지 못한다.
청년위원회가 만난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보다 정보가 먼저 막혀 있었다. 춘천의 한 청년은 동네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존재를 간담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특성화고에 다닐 때 연결된 기업도 대부분 서울·경기권이었다. 대졸 청년은 종합 채용플랫폼을,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주로 써 정규직 신입 공고에 닿는 길부터 달랐다. 수도권 채용박람회와 자격시험을 오가느라 교통비와 숙박비로 한 달에 80만~150만 원을 쓴다는 청년도 있었다.
첫 일자리의 질도 문제로 꼽혔다. 지역에 남은 청년은 주로 작은 사업체에 들어가 휴게시간과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위원장은 "채용 공고의 임금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 현장실습 뒤 바로 입사한 청년 가운데는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 때문에 5년 동안 서너 번 직장을 옮긴 경우도 있었다.
학력별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
| 구 분 | 2025년 | 2026년 |
|---|---|---|
| 고졸 이하 | 1년 4.5개월 | 1년 5.1개월 |
| 대졸 이상 | 8.8개월 | 8.5개월 |
| 격차 | 7.7개월 | 8.6개월 |
※ 각 연도 5월 기준, 15~29세 임금근로자로 첫 취업한 청년. 2025년 값은 2026년 발표의 전년 대비 증감으로 역산.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청년위원회는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에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이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1년 동안 조직생활 적응과 직무 탐색, 프로젝트 수행을 거쳐 채용까지 잇는 방식이다. 지역 기업이 필요한 직무교육을 맡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는 지역 고졸·미취업 청년의 참여 목표를 따로 두자고 했다. 채용 정보를 모아 주는 (가칭)청년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고 기업이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냈다.
지역 청년정책의 성과를 재는 잣대도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참여·수료 인원을 세지 말고 지역 안에서 채용된 인원과 1년 뒤에도 일하고 있는 비율을 보자는 것이다.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두 위원회의 논의를 지역 청년 일자리와 생활 안정에 관한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