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모자란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도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서를 LH 지역본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접수는 13일부터다.
최소보장제는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10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정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돈,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이 들어간다. 국토부 예시로 보증금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이다.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3,333만 원을 받는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으로 치지 않아 최소지원금이 줄지 않는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 사례
| 구분 | 보증금 | 피해회복금 | 지원금 |
|---|---|---|---|
| 경매 배당을 받은 피해자 | 1억 원 | 1,000만 원 | 최소지원금 2,333만 원 |
| 회복금이 없는 피해자 | 1억 원 | 없음 | 최소지원금 3,333만 원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1억 원 | 없음 | 선지급금 3,333만 원 |
※ 배당 외 회복금은 없다고 가정한 국토부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다. 이런 피해자는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나중에 LH 매입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한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이며, 이미 결정된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리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연령 분포
(단위: %)
※ 2026년 9월 30일 누계 4만 1,559건. 50대 이상은 청년정책신문이 합산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피해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25.2%, 30대는 50.7%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28.3%)과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를 차지했다. LH가 9월 말까지 사들인 피해주택은 1만 1,148호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플러스에서는 지원 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백 과장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