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립 뒤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 불안한 주거 환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1월 3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문제와 범죄 가·피해 대응을 위한 법제 검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가 맡은 보호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 444명을 조사한 결과 44.1%가 자립 이후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약한 주거 상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도권에서 사정이 더 나빴다. 수도권 응답자는 50.2%가 이런 경험을 해 비수도권(36.9%)보다 13.3%포인트 높았다.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모나 친척에게 돈을 빼앗겨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네 명 중 한 명꼴(24.5%)이었다. 주거지원 제도를 잘 몰랐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보호가 끝난 뒤 가족이 오히려 자립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범죄피해도 뒤따랐다. 자립 이후 범죄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24.1%(107명)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기·명의도용이 절반을 차지했고 주거침입과 갈취가 뒤를 이었다. 주거계약이나 금융거래를 처음 혼자 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속는 일이 생긴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꼴은 평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뒤 도움은 잘 닿지 않았다. 범죄피해를 겪은 107명 가운데 법률지원을 받은 사람은 33명(30.8%)뿐이었다. 지원을 받은 청년 열 명 중 네 명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신고와 상담, 소송 대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많다. 연구진은 사기·명의도용·갈취 같은 유형별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 신고·법률상담 창구에 쉽게 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시설 소관 부처별 자립정착금 수령 경험
| 출신 시설 소관 | 수령 경험 |
|---|---|
| 보건복지부 | 85.7% |
| 성평등가족부 | 22.2% |
| 법무부 | 20.0% |
※ ※ 자립준비청년 444명 응답 기준. 법무부 소관 응답자는 15명이어서 비교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법무부 소관 시설 출신의 수령 경험은 20.0%였다. 다만 이 집단 응답자가 15명뿐이어서 연구원은 집단 간 비교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수치가 조사 참여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한 값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법제 개선 과제로 소관 부처별로 다른 자립지원 기준과 명칭을 정비하고 보호시설과 관계 부처 사이 정보를 연계하라고 제시했다. 자립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연령과 보호기간 기준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부모 등의 갈취를 막는 보호조치와 한시적 법정대리 지원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연구진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자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주거·법률·심리 지원을 이어 주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누리집 발간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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