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락 끊기면 지원도 끊겼다…고립청년 48%·자립준비청년 3,702명 사후관리 공백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전담인력이 곁에서 돕는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연락이 끊긴 청년을 다시 찾아가는 장치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가 끝난 고립·은둔 청년 152명 중 73명(48%)은 초기 상담 뒤 연락이 끊겨 아무 지원 없이 종결됐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최근 5년간 3,702명이 연락두절됐다.

두 사업은 구조가 닮았다. 전담인력이 청년 한 명 한 명을 맡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잇는 사례관리가 뼈대이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상황을 살피는 사후관리를 둔다. 청년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두 단계가 함께 멈춘다.

고립·은둔 청년

김윤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종결자 개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례관리가 끝난 청년은 152명이다. 종결 사유는 본인 의사가 117명(77%)으로 가장 많았고 목표 달성 16명(10.5%), 기타 12명(7.9%), 전출 7명(4.6%) 순이었다.

본인 의사로 끝난 117명 가운데 73명은 초기 상담 뒤 연락 불가·거부·자진 포기로 프로그램이나 외부 연계 없이 종결됐다. 일상회복·은둔특화 지원을 받은 청년은 9명, 심리·정서 지원은 20명, 진로·일경험 지원은 4명이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외부 기관으로 연계된 청년은 7명, 이사·복학·취업·입대 등으로 끝난 청년은 4명이다.

사후관리도 비어 있었다. 본인 의사 종결자 117명 중 사후관리를 받은 청년은 25명(21.4%)이고 나머지 92명(78.6%)은 받지 못했다. 연락이 끊겨 종결된 73명은 한 명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청년이 사후관리를 거부하면 센터는 개인정보를 지우거나 사업 재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는 데 그쳤다.

청년미래센터는 복지부가 2024년부터 지역의 민간·공공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관이다. 4개 시·도에서 시작해 올해 17개 시·도로 늘어난다. 김윤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특성상 용기 내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다시 연락을 끊거나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사례관리를 종결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만 18세(연장 시 최대 25세)에 보호가 끝나 홀로 서는 청년이다. 정부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주고 보호 종료 뒤 5년간 자립 상황을 점검한다.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은 3,702명이다. 같은 기간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은 7,395명이다. 연락두절은 연락처나 거주지가 바뀌어 자립 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같은 기간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 4명, 2022년 7명, 2023년 15명, 2024년 5명, 2025년 13명 등 44명이다. 이 가운데 25명은 자살로 추정됐다. 전담기관이 사망 경위를 파악해 보고한 사례만 센 숫자다. 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46.5%로 전체 청년(10.5%)의 4배를 넘었고,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청년(6.72점)보다 낮았다.

청년 곁을 지키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해마다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그만뒀다. 정원 대비 퇴사율은 2023년 28.9%(52명), 2024년 26.1%(60명), 2025년 27.4%(63명)다. 3년간 누적 퇴사자 175명은 2025년 정원 230명의 76%에 이른다. 지난해 부산은 정원 20명 중 18명이 퇴사해 퇴사율이 90.0%였고 경북 54.5%, 울산 50.0%, 경기 31.1%, 서울 30.6%로 5개 시·도가 30%를 넘었다. 전북은 2023년 100%, 2024년 109.1%로 퇴사자가 정원보다 많은 해도 있었다.

전담인력이 사후관리한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8,335명, 2024년 8,972명, 지난해 8,837명이다. 지난해 말 현원은 228명이다. 1명이 평균 38.8명을 맡고, 이 가운데 14명 안팎은 생활·주거·취업을 밀착 지원하는 사례관리 대상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예산상 월 인건비 단가는 지난해 339만8,000원에서 올해 354만8,000원으로 4.4% 올랐다. 같은 기간 정신요양시설은 10.3%, 장애인거주시설은 6.8%, 지역자활센터는 5.8% 올랐다. 서미화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며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키며 연속성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나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