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일자리·교육·주거·문화복지·참여권리 5대 분야에서 196건을 골라 담았다. 분야별로는 문화복지가 50건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 44건, 참여권리 35건, 교육 34건, 주거 33건이다. 사례집은 406쪽 분량으로 사업마다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 성과를 함께 실었다.
사례집에는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함께 실렸다. 청년 7명과 전문가 14명이 올해 2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도가 제출한 118개 과제를 심사했고, 평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았다. 배점은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다. 순위는 충남이 1위, 서울 2위, 광주 3위, 경북 4위, 부산 5위로 매겨졌다.
일자리
경북 청년CEO 도약 지원은 업력 7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창업가 35명을 골라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을 댔다. 심화육성 과정은 최대 1,500만원, 도약지원 과정은 최대 3,000만원이다. 창업 보육 사무공간 11개실도 무상으로 빌려준다. 예산은 9억2천만원이다. 지원 기업의 매출은 130억5,700만원에서 149억4,400만원으로, 고용은 51명에서 85명으로 늘었다.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2개소에서 지난해 25개소로 늘어 자치구마다 한 곳씩 갖췄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신청한다. 지난해 과정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개편해 딥러닝·머신러닝 등 핵심과정 31개에 846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을 붙인 융합과정 99개에 2,457명이 참여했다. 모두 3,303명이 훈련을 받았고 1,638명이 취업했다. 서울시는 취업률을 77%로 집계했다. 2021년부터 5년간 투입한 예산은 453억6천만원이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은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지역 사업장과 이어 주고 급여를 지원한다. 주 25시간씩 5개월 일하는 자기주도형은 월 169만3,830원씩 모두 846만9,150원을, 주 40시간씩 3개월 일하는 집중참여형은 월 270만2,370원씩 모두 810만7,110원을 받는다. 총사업비는 77억원이다. 강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18~45세 미취업 청년 4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준다. 교육비와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면접 활동비와 교통비에도 쓸 수 있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 도내에 취업해 석 달을 채우면 50만원을 더 준다.
기업에 돈을 붙여 청년을 데려오게 하는 방식도 있다. 전북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18~39세 청년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 월 100만원씩 1년간 최대 1,200만원을 준다. 청년 본인에게는 6개월과 1년, 2년이 지날 때마다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준다. 2023년부터 3년간 청년 30명과 중소기업 28곳이 이 사업으로 이어졌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해 청년기업에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충북 청주시는 상권이 쇠락해 비어 있던 대현지하상가 5,087㎡를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청년 공방, 북카페로 바꿔 내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만 19~39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기분석과 진로 재탐색, 조직 소통, 삶의 방향 설정 등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78개 반에 1,502명이 참여했다. 신청은 2,384명이 해 경쟁률은 1.8대 1이었고 수료율은 79%였다. 참여자 가운데 비진학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쉬었음 청년 등 사회배려 청년이 550명으로 36%를 차지했다. 예산은 11억7천만원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번아웃을 겪은 청년에게 진로를 다시 살필 시간을 준다. 지난해 2,823명이 지원해 1,091명이 뽑혔다. 예산은 63억7,500만원이다. 경북은 특성화고 학생에게 창업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 비즈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충북은 대학생 해외연수에 4억8천만원을 썼다.
경남 통영시는 34세 이하 대학생 2~4학년의 등록금 본인부담금을 대신 낸다.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뺀 실제 부담액이 대상이다. 지난해 1학기 810명에게 16억6,463만원, 2학기 801명에게 16억3,96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넓힌다.
주거
주거 분야 우수사업으로 뽑힌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 한부모 가정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에 공급한다. 지난해 목표 1,000호 가운데 799호를 공급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이며 맞벌이는 200% 이하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에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년이다. 인천시는 일반 임대료 76만원과 견줘 월 73만원을 아낀다고 밝혔다.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도 함께 묶어 860가구를 선정했다.
전남은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만원주택 1,220호를 짓는다. 2024년부터 2035년까지 12년짜리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60㎡, 신혼부부에게는 84㎡를 준다. 보증금은 없고 예치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산다. 지난해 진도와 고흥에서 착공했다. 전남 화순군은 18~4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을 2023년부터 올해까지 400호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192억원이다.
서울 동작구는 구가 출자한 기업의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을 썼다. 청년이 임대료를 내면 1만원만 남기고 돌려주는 구조다. 양녕청년주택 36호와 전세임대 10호가 이렇게 공급됐다. 충남 보령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6억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월 3만원에 빌려준다. 27호 가운데 10호가 지난해 입주를 마쳤다. 경남 산청군은 1년 이상 비어 있던 집의 수리비를 소유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주고, 고친 집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3~5만원에 내놓게 한다.
집을 늘리지 않고 생활 불편을 더는 사업도 있다. 경기 평택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게 계절용품을 넣어 둘 개인 창고를 빌려준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21명이 썼다. 제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출이자를 최대 1.5% 지원한다.
금융
금융 분야 우수사업은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이 뽑혔다. 부동산 실무와 자산관리, 신용관리를 가르치는데 대상을 대학생 위주에서 고3 학생까지 넓힌 점이 평가됐다. 예산은 2억3,950만원이다.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다.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도내 사업장에 다니는 18~39세 청년 1,000명이 매달 20만원씩 2년을 부으면 만기에 985만원을 준다. 청년이 낸 480만원에 도와 시군이 480만원을 얹고 이자 25만원이 붙는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만 신청한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기간이 5년으로 더 길다. 월급 372만원 미만인 15~39세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부으면 기업이 15만원, 도가 25만원을 보태 5년 뒤 3,0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문화복지
복지 분야 우수사업으로는 경남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뽑혔다. 19~39세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받아 주며, 지난해 430명을 상담했다. 목표 169명의 2.5배다. 다만 경남도가 2024년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도내 고립·은둔 청년은 3만3,220명으로, 상담을 받은 비율은 1.3%다. 예산은 1억원이었다. 서울시도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두고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맡기고 있다. 인천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생애 한 번 준다.
현금과 바우처를 주는 사업은 액수와 나이가 제각각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도민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준다. 3년 이상 계속 살았거나 합쳐서 10년 이상 산 사람이 대상이며, 지난해 분기마다 평균 10만743명이 신청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9~28세 청년에게 연 25만원을 체크카드로 준다. 도내에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도서와 영화, 학원 수강, 체육시설, 여행에만 쓸 수 있다. 대상 11만3,750명 가운데 9만3,415명이 받았다.
기초지자체는 생활에 바짝 붙은 사업을 내놨다. 서울 광진구는 미취업 1인 가구 청년을 분기마다 100명씩 뽑아 월 한 차례 10만원어치 밀키트와 간편식, 제철 과일을 보낸다. 지난해 400명이 받았다. 충남 예산군은 공구를 비롯한 25품목 103개를 무료로 빌려준다. 경기 안산시는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39세 이하 제대군인에게 카드를 발급해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30% 깎아 주고 평생교육 수강료를 면제한다.
참여·권리
참여·권리 분야 우수사업은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뽑혔다. 도지사와 청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를 두고 지난해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청년 의견 반영률은 2024년 73.5%에서 지난해 98.1%로 올랐다.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비율도 10%에서 20%로 높였다. 예산은 2,640만원이다.
전남 순천시는 시정 홍보와 봉사, 관광지 방문 실적을 포인트로 쌓아 분기마다 최대 10만원, 연간 40만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바꿔 준다. 순천에 살지 않는 청년도 참여한다. 전남 영광군은 청년 12명을 명예부군수와 위원으로 위촉해 매달 회의를 열었고, 이들이 낸 제안 6건이 청년전용예산에 반영됐다. 부산은 노무·세무·법률 분야 지역 전문가로 청년멘토단을 꾸렸고, 광주는 정책 모집 일정에 맞춰 문자와 카카오 채널로 알림을 보내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가 서로 공유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우수한 지자체 사업은 적극 검토해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늘어난 만큼 지원 자격은 복잡해졌다. 사례집에 실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수 집계한 결과, 연령 구간을 밝힌 96건에서 기준이 21가지로 나뉘었다. 연령 상한이 39세인 사례가 69건으로 가장 많고 45세 20건, 34세 8건, 49세 5건이다. 청년기본법 제3조가 정한 19~34세를 그대로 쓴 사례는 4건이다. 같은 서른일곱 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청년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니다.
소득 요건도 잣대가 다르다. 기준중위소득을 쓴 사례가 20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쓴 사례가 5건이며,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밝힌 사례가 6건이다. 최소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사례도 6건이다. 통영시 등록금 지원은 관내에서 태어났으면 10%, 관내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10%, 중학교 20%, 고등학교 60%를 더해 지원율을 정한다. 넷을 모두 채우면 전액이고 하나만 걸리면 30%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은 청년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사례집은 온통청년 청년연구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