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에 예산 약 30조 원 규모인데도 청년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어 청년이 자기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용·인공지능·창업·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이 참석했다. 예정 시간 90분을 넘겨 200분가량 이어졌다.
발제는 네 건이었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을 맡았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삶의 질과 조건,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와 소통 방안을 발표했다.
과제로는 네 가지가 제시됐다. 분석과 설계, 집행을 잇는 기획·총괄 기능을 새로 두고,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며,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쓰는 방식으로 소통을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라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고 했다. 정책의 문제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들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을 손보는 작업은 아흐레 앞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8월 5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방향을 내놓으며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새로 두고, 싱크탱크 역할의 연구기관과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잇는 전담기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이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립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개편과 정년연장, 인공지능 전환 대책처럼 세대 간 부담이 갈리는 정책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로 살피는 제도로, 연말까지 연구해 추진 방향을 정한다. 청년정책 정보를 모아 둔 온통청년 플랫폼에는 인공지능을 넣어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붙인다.
간담회에서 나온 기획·총괄 기능 신설은 국무조정실이 검토 중인 전담부처 신설과 같은 줄기다.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온통청년 개선 방향과 겹친다. 6월 대통령 지시가 8월 5일 업무보고로, 다시 8월 14일 간담회로 이어지며 조직과 전달 체계를 함께 고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