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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크지 않아"

기사 3줄 요약

  • 1입법조사처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크지 않아"
  • 2정부안 상한 월 100만 원은 현행 구직급여 하한(월 198만 1,440원)의 절반
  • 3고용보험 밖 청년 55만 명은 대상에서 빠져…"소득 기준 고용보험 도입·가입 지원이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8일 펴낸 보고서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를 두고 "월 100만 원·생애 1회 조건이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안 상한 월 100만 원은 현행 구직급여 하한(월 198만 1,440원)의 절반이다. 일본(1개월)·독일(12주)처럼 퇴사 직후 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을 두자는 제안도 했다. 9월 35세 미만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자진퇴사였다. 고용보험 밖 청년 55만 명은 대상에서 빠진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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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크지 않아"
이미지=AI 활용(청년정책신문) · 실제 인물·사건과 무관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를 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1월 8일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에서 “현재 논의되는 월 최대 100만 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은 혜택에서 빠진다며 가입 범위를 넓히는 일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지급액, 지급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 역시 나이와 ‘생애 1회’만 요건으로 담았다.

지금은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는다. 하한액은 월 198만 1,440원이다.

현행 구직급여와 정부 검토안

구분현행 구직급여자발적 퇴사 청년(정부 예시)
대상비자발적 이직자(정당한 사유 포함)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
횟수요건 충족 시마다생애 1회
지급 수준이직 전 평균임금 60%, 하한 월 198만 1,440원이직 전 임금 60%,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기간120~270일미정

※ 정부안은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고용보험 상실자 중 자진퇴사 비율

(단위: %)

35세 미만
70.1
전체 연령
64.6

※ 2026년 9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기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입법조사처는 제도 설계 방법으로 ‘지급 제한 기간’을 제시했다. 퇴사의 자발성을 따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주는 일본·독일·영국은 자발적 이직자의 급여 일수나 금액을 달리하거나 일정 기간 지급을 미룬다. 일본은 1개월, 독일은 12주 동안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46.7%는 30일 안에, 61.3%는 90일 안에 새 직장을 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제한 기간을 적절히 두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로는 형평성을 꼽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만 지원하면 역진적이라는 지적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진다. 2023년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 탓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람은 55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입 자격이 있어도 들지 않은 사각지대도 크다. 예술인은 29.2%만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설문에서는 미가입률이 68.4%였다.

입법조사처는 새 지급 요건을 만들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적용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바꾼다.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 소득자료로 누락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임금 27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끊겨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한계도 짚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처럼 조건 없이 사회 초년생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불필요한 퇴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정책도 함께 주문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1순위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4.4%)이다. 이직·구직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도 임금(57.9%)인데 대부분의 채용공고에는 급여가 적혀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채용공고에 직무 내용과 급여·복리후생 같은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최근 채용자와 이직자 수, 평균 근속연수,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수까지 청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취업 전 일경험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6만 2,000명이 참여했고 2,140억 원이 들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직장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문서 정리나 행사 지원 같은 단순 업무에 그쳤다. 지역 쏠림도 크다. 2024년 참여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1.7%였지만 충남은 2.0%, 충북은 1.9%, 전남은 1.3%에 그쳤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역별 참여율

(단위: %)

서울
21.7
경기
21.7
충남
2.0
충북
1.9
전남
1.3

※ 2024년 사업 현황, 일부 지역만 표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중소기업에서 청년이 떠나는 이유로는 낮은 임금(41.4%)과 열악한 근무환경(37.2%),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37.2%)가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지원이 채용 규모만이 아니라 직무 내용과 근로조건, 교육 이행 여부와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부는 8월 10일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청년의 재도약을 돕는 구직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원문 보기

#자발적 퇴사#실업급여#구직급여#국회입법조사처#고용보험#소득기반 고용보험#청년 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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