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 10만원도 버거웠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0.0% 중도해지

청년의 목돈 마련과 창업, 내 집 마련을 돕는 정부 사업에서 중도에 멈추는 청년이 적지 않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인영·김원이·박성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계좌는 5명 중 1명이 만기 전에 깼고, 창업자금을 받은 기업은 4곳 중 1곳꼴로 5년 안에 폐업했다.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산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4만2,465명 가운데 8,492명(20.0%)이 중도해지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30만원을 더 넣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 받지만 중도해지하면 본인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도해지한 2만3,456명 가운데 1만5,540명(66.3%)은 해지 사유가 ‘본인 희망 포기’로 기록됐다. ‘적금 12개월 미납’이 4,773명(20.3%), ‘노동활동 없음’이 2,958명(12.6%)이다. 복지부는 본인 희망 포기의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를 따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1,460명 중 1,187명(81.3%)이 소득·자금 문제로 해지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휴직·실직이 662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지자는 지난해 평균 19.7개월, 올해 상반기 평균 19.4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 가다 계좌를 깼다. 실직·질병 때 납입을 멈출 수 있는 적립중지 한도는 사업 첫해 6개월에서 올해 12개월로 늘었다. 압류·가압류로 해지된 청년도 56명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혔다. 이인영 의원은 “실직과 생계위기로 당장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청년이 계좌를 깨고 정부지원금까지 잃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창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받은 기업의 5년 내 폐업률은 평균 25%다. 4곳 중 1곳꼴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에게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제조업·혁신성장 같은 중점 지원 분야는 최대 2억원까지다.

2020년 지원을 받은 1,696곳 가운데 429곳(25.3%)이 폐업했고 8곳(0.6%)은 휴업 상태다. 휴·폐업을 합치면 437곳으로 25.8%다. 2021년 지원 기업은 2,147곳 가운데 506곳이 폐업했다. 2016·2017년 지원분은 휴·폐업률이 45%에 이른다. 김원이 의원은 “창업 초기에는 정책자금을 통해 자리를 잡더라도 성장 단계에서 투자처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20대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8.20%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30대 66.21%, 40대 60.19%, 50대 56.52%, 60대 이상 52.49% 순이다. 20대 평균 LTV는 2020년 62.33%에서 2023년 66.77%, 2024년 69.86%로 올랐고 지난해 69.28%였다. 일반 보금자리론의 아파트 LTV 상한은 70%다.

20대 평균 대출액은 2020년 1억6,700만원에서 올해 7월 2억5,300만원으로 약 51%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산 집의 평균 가격은 2억8,1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이 됐다. 보금자리론 전체 대출잔액도 53조4,455억원에서 102조2,715억원으로 91.4%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출발선부터 집값의 70% 가까이를 빚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떠나는 가입자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이달 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9만2,000좌 많아 순감으로 돌아선 뒤 2023년 77만좌, 2024년 44만3,000좌, 지난해 19만1,000좌가 줄었다. 올해도 1~7월에 31만5,000좌가 순감했다. HUG는 해지 원인을 따로 조사·분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