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7년 청년 예산 43조 3,000억원 총정리

정부가 8월 28일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15조 1,000억 원, 53.5% 늘린다.

정부가 든 배경 지표는 두 가지다. 2030세대 가운데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올해 7월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늘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벌어졌다.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아 쓰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누적 금액도 제시했다. 2027년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 100%인 경우를 가정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인 5,525만 원이 19세부터 34세까지 16년 동안 받는 몫으로, 18세까지 받는 금액의 39.3%에 해당한다. 누적 지원액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몰려 있다.

일자리·창업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관리까지 지원을 넓힌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5만 명, 정부와 기업이 실습 지원비를 함께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6만 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채용 장려금은 연 720만 원이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증명 등을 모아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도 만든다.

창업은 준비 단계부터 재도전까지 묶는다. 청년창업패키지가 창업 교육에서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맡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휴업이나 폐업 뒤 다시 시작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교육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개인 부담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업과 연구에 쓰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40개 대학 2만 명이 대상이고 교육비는 연 670만 원, 우수 학생에게는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 인재 투자도 늘린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해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30개교에 적용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지역별 성장엔진과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립대 인프라 지원에는 6,000억 원을 새로 넣는다.

주거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 요건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중위 60%는 154만 원이고 내년 기준중위 100%는 273만 원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일반 15%보다 높은 17%를 적용하고, 공제 대상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소득 요건은 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공급과 대출도 손본다. 역세권 입지와 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새로 짓는 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올린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살 때 쓰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공급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0%, 우대금리는 최대 2.1%포인트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연 4조 5,000억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하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진다.

자산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에 6,000만~1억 원을 받는 구조로,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50~100%는 부모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 원을 얹고, 100~150%는 100만 원에 100만 원을 얹는다. 150%를 넘으면 매칭하지 않는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새로 만든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고 한 번에 500만 원, 연간 750만 원 한도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고졸 미취업 청년의 금리는 5%에서 2.5%로 낮춘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없앤다. 지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등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지급비율은 12%에서 15%로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25%는 이와 별개 트랙이다. 이 밖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은 돈은 10%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율은 일반 12%보다 높은 15%를 적용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은 20%에서 50%로 올린다.

생활·문화

군 복무 청년의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100% 매칭한다. 지원 규모는 1조 9,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문화패스는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에 체육 분야를 더하고,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일경험을 3,000명 규모로 제공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6,000명 규모로 지원한다.

가족 형성 단계도 현금 지원으로 바꾼다. 정부는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2027년 7월부터 출산하면 자녀 한 명당 1,000만~2,000만 원을 연 4회 나눠 주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아동기본수당도 2027년 7월부터 시행해 0~1세는 월 최대 60만 원, 2~12세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추가 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뒷받침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참여예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변화에 대비하려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