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빚과 우울감이 줄었지만, 일자리와 소득에서는 이용하지 않은 청년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최근 1년 반 사이 채무조정을 이용한 19~34세 청년 400명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 청년 243명을 설문으로 비교했다. 조사는 지난해 9~10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시 청년동행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효과는 빚에서 먼저 나타났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보다 1년 새 총대출이 줄었을 확률이 16.3%포인트 높았다. 신용대출이 줄었을 확률도 10.9%포인트 높았다. 마음 상태도 나아졌다. 우울 정도를 재는 점수(PHQ-9)가 0.78점 더 낮아졌고 건강상태나 대인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진은 채권 추심이 멈추고 상환 계획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결과로 봤다.
일자리와 소득은 달랐다. 새로 취업했는지, 승진했는지, 고용 형태가 나아졌는지, 일하는 시간이 늘었는지 모두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월소득이 늘었는지도 마찬가지였다. 일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응답만 10.6%포인트 높았다. 연구진은 채무조정을 받는 동안 소득이 늘면 갚을 돈이 다시 조정될 수 있어 채무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보다 지금의 소득원을 지키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득 지표는 채무조정이 끝나는 3~4년 뒤에 재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대출·연체 이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금융기관 대출을 가진 청년은 409만 6,660명으로 청년의 55.5%였다. 이 409만 명 가운데 58.9%, 10명 중 6명꼴은 대출이 두 건 이상인 다중채무자였고, 일곱 건 이상인 청년도 13.6%였다. 대출 보유 청년의 49.8%는 신용평점이 829점 이하인 저신용자로 분류됐다. 청년의 빚은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처럼 사회에 나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많았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청년(19~34세)
| 시점 | 인원 | 비중 |
|---|---|---|
| 2020년 말 | 12만 7,315명 | 1.8% |
| 2024년 말 | 16만 5,459명 | 2.2% |
| 2025년 6월 | 16만 2,717명 | 2.3% |
※ ※ 비중은 신용정보를 가진 청년 가운데 장기연체자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DATA 분석)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의 사정은 더 나빴다. 연체를 해결하지 못한 미이용 청년의 31.7%는 채권 추심 압박을 견디고 있었고 19.5%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생활비 줄이기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도를 쓰지 않는 청년 상당수가 다른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계에 이른 채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채무 대응을 빚이 생긴 뒤의 조정에서 예방과 재기 지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취약 청년을 일찍 찾아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공공 법률지원을 강화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표준화하라는 것이다. 채무조정 뒤에는 금융교육과 고용지원, 심리상담을 함께 묶어 지원하고, 정책 성과를 신용회복과 재연체 감소, 고용 복귀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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