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대에 진 학자금 빚, 30·40대까지 남는다…국감 자료로 본 청년 부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실이 정부 기관에서 제출받은 청년 부채·금융 자료가 잇따라 나왔다.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무게중심은 30·40대로 옮겨갔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서는 30세 안팎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병도·박정현·김형연 의원실이 이달 2일부터 15일 사이에 각각 공개한 자료다.

학자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5만101명이고 연체채권 잔액은 2,723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만4,061명으로 48.0%를 차지해 가장 많고 40대 이상 1만8,993명(37.9%), 20대 7,047명(14.1%) 순이다. 30대 이상을 합치면 85.9%다.

연체 잔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컸다. 40대 이상이 1,343억원으로 전체의 49.3%이고 30대 1,154억원(42.4%), 20대 226억원(8.3%)이다. 1인당 평균 연체 잔액은 20대 321만원에서 30대 480만원, 40대 이상 707만원으로 올라간다. 40대 이상은 20대의 2.2배이고, 장기연체 채무자 전체 평균은 543만원이다.

연체 기간도 길다.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74억원, 1년에서 3년 사이가 848억원, 3년 이상이 1,601억원으로 3년을 넘긴 채권이 전체 잔액의 58.8%를 차지한다. 3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3만1,196명이다. 장기연체채권 연간 발생액은 2022년 347억원에서 지난해 568억원으로 63.7% 늘었고, 회수액은 같은 기간 32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9.0% 줄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교육부·캠코와 협의해 왔다. 매각 예정 규모는 3,800명 안팎이다. 한병도 의원은 “학자금 빚은 청년기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도약기금 매각 3,800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5만 명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이달 2일 공개한 불법 사금융 적발·검거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잠정 집계로 3,422건이다. 월평균 488.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459.9건을 6.3% 웃돈다.

피해자 가운데 청년 비중은 다시 올라갔다. 올해 7월 기준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 2,524명 중 30세 이하는 687명으로 27.2%다. 2022년 26.5%에서 2024년 27.5%로 오른 뒤 지난해 24.8%로 내려갔다가 다시 높아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연 49,101%의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원 37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는 있으나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며 검거율이 50% 선까지 아슬아슬하게 밀리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아 이달 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누적 대출건수 699만8,121건 가운데 20대 이하가 197만6,189건으로 28.2%, 30대가 193만1,707건으로 27.6%다. 둘을 합치면 55.8%다. 만 34세 이하 청년 전용상품을 빼고 계산해도 20·30대 비중은 52.4%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청년 전용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2020년 이후 누적 50만5,556건, 1조6,062억원이 공급됐고 20대 이하가 건수의 87.3%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 해에만 8만6,361건, 2,410억원이 나갔다. 정책서민금융 전체 이용자는 2022년 60만4,000명에서 지난해 77만7,000명으로 늘었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9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2027년 96만1,000명에서 2031년 112만9,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앞으로 5년간 예상 이용자는 522만5,000명, 공급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