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와 정당 청년조직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와 조국혁신당 청년위원회·청년진보당·노동당 청년위원회·정의당 청년위원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8개 단체는 11월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핑계 대지 말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청년 대다수가 저임금과 월세·학자금 부담 탓에 소액 투자에 그쳐 유예로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 가운데 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세 포함)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법을 만든 뒤 시행 시기가 계속 밀려 이번이 네 번째 유예다. 재경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이유로 들었다.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합동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매달 소득세를 내고 프리랜서도 해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며 “노동소득은 원칙대로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만 예외와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이 나라 조세의 현주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과세 인프라 부족을 두고는 미국·영국·독일·일본이 정보교환 체계가 생기기 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겨 왔다며 “6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입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가구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4년 만에 35배에서 45배로 벌어졌다며 “과세 유예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큰돈을 굴리는 소수이지, 월세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다수 청년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과세하고 무너진 금융과세 체계를 바로 세울 정상화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현호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은 이번 유예를 “청년의 이름을 빌린 자산가 감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직장인은 첫 월급부터 세금을 냅니다. 일해서 번 돈에는 단 한 번의 유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코인으로 번 돈에는 6년째 예외를 둡니까?”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10명 중 7명은 보유액이 50만 원 이하여서 애초에 낼 세금이 거의 없다고 했다. 20대 평균 보유액은 약 200만 원으로 60대 이상보다 훨씬 적다며 “연령대로는 청년보다도 기성세대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예를 철회하고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은 시행과 함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 과세로 걷은 세금은 청년 자산형성 불평등을 줄이는 데 쓰라고 덧붙였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6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해외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제도가 미비하다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대다수 청년은 투자할 목돈조차 모으기 어렵다며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코인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일하는 청년에게 노동보다 투자를 더 하라고 떠미는 꼴입니다”라고 했다. 걷히지 않은 세금만큼의 부담은 결국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청년이 코인 투자에 나서는 이유로는 최저시급을 조금 넘는 일자리와 월세·생활비 부담을 꼽았다.
정재환 전 정의당 청년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에는 과세가 유예되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큰 공제를 받는 현실을 두고 “자산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는 20·30대 가상자산 보유자 가운데 60~70%는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과세가 시행돼도 대부분 250만 원 공제 안에 든다고 주장했다. 1,000만 원으로 251만 원을 벌면 세금은 지방세를 합쳐 2,200원이라는 계산도 내놨다. 정부가 꺼낸 손실 이월공제를 두고는 실직한 청년의 실업급여에는 온갖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자산투자 손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전 위원장은 “공공임대 공급에 더디고, 치솟는 전월세에는 방관하면서 벌 수도 없는 코인 수익만 꿈꾸라는 건 희망사다리가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강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로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과 관계 부처가 여러 차례 과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유예를 꺼낸 데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피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묻지마 감세의 결말은 집값 상승과 주가 폭락 책임론이었습니다”라며 유예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