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청년에게 근로시간·임금 같은 기초 노동법을 가르치는 정부 전담센터의 교육 인원이 2년 새 95% 가까이 줄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낸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교육 인원은 2023년 10만 245명에서 2024년 7만 3,566명, 2025년 5,192명으로 줄었다. 2년 새 94.8% 감소다. 올해는 6월까지 875명이 교육을 받았다.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며 만 15~34세 청소년·청년을 지원한다.
예산이 줄면서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 교육·상담·홍보를 합한 센터 사업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0억 원이었다가 2025년과 올해 각각 6억 원으로 40% 깎였다. 2024년까지는 공인노무사가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함께 했지만 2025년부터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바꿨다. 강사로 나선 공인노무사는 2023년 71명, 2024년 82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누리집에서 편당 10~20분짜리 영상을 보는 방식이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국회 자료 요구에 답한 내용으로, 보고서에 실렸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예산과 노동교육 실적
| 연도 | 사업예산 | 교육 인원 | 강사(공인노무사) |
|---|---|---|---|
| 2023년 | 10억 원 | 10만 245명 | 71명 |
| 2024년 | 10억 원 | 7만 3,566명 | 82명 |
| 2025년 | 6억 원 | 5,192명 | 4명 |
※ ※ 사업예산은 교육·상담·홍보를 합한 금액. 2026년은 6월까지 875명
자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고용노동부 국회 제출자료)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아 본 청년도 많지 않았다. 교육원이 성인 2,220명을 조사한 결과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로 다섯 명 중 한 명꼴이었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같은 사업장 의무교육을 빼면 실제로 노동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8.8%에 그쳤다.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임금·수당 관련 권리와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이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처럼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에서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는지를 살핀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 초과근무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 쓰는 사업장은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받는다.
보고서는 2025년 예산 축소와 대면교육 중단, 강사 감소가 연간 재정 변화가 현장 접근성과 교육 방식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교육예산과 강사 운영비를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독 계획을 밝히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