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 가짜 3.3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사업주 한 명이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방식 모두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과 사회보험을 비켜 가는 수법이다.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다 다쳐도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다.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이 중심이다.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처럼 사업소득자를 많이 쓰는 업종을 주로 본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로 의심 사업장을 찾은 뒤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정보, 구인광고를 함께 살펴 최종 대상을 골랐다.
이번 감독은 두 번째다. 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108곳을 처음으로 감독해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이 위장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1,126명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6억 8,500만 원이었다. 노동부는 7월 1일 적발된 노동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사업주에게 밀린 보험료 5억 2,000만 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1차 감독에서 드러난 사례에는 청년 노동자가 많았다. 한 콜센터는 정식 채용 전 열흘 동안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하루 교육비 3만 원과 식대만 줬다.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였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직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였다. 이 업체는 9명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두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한 사업장으로 보고 밀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청년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돌린 경우였다.
'가짜 3.3' 기획감독 1차와 2차 비교
| 구 분 | 1차 | 2차 |
|---|---|---|
| 기간 | 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5일 |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
| 대상 | 108곳 | 140여 곳 |
| 사업장 기준 | 합산 30인 이상 | 합산 20인 이상 |
| 선정 자료 | 국세청 원천세 신고, 노동단체 신고 | 익명 제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가입 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
| 결과 | 72곳 1,070명 적발 | — |
※ 1차는 3월 19일, 2차는 11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 5인 미만인 곳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합친 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적발된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돼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세금은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는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개선을 지도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10월 15일 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발표된 일하는시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였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