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4.9% "신청조건 대부분 해당 안 돼"…2위는 "찾는 방법 몰라" 39.3%

청년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신청조건이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서」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열고닫기 청년데이터연구소가 청년 281명에게 물은 결과 올해 54.9%가 이 항목을 골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6.0%였다.

2위는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몰라서」로 39.3%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조건에 맞는 정책을 찾고 신청하는 단계에서 걸린 청년이 많다.

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고 청년 281명이 답했다. 청년의 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52.7%로 지난해 43.2%보다 9.5%포인트 높다. 반면 청년정책을 안다는 응답은 57.3%, 실제로 이용해 봤다는 응답은 56.6%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지난 19일 청년의 날은 더 익숙해졌지만 정책과 만나는 접점은 함께 넓어지지 않았다.

현재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69점이다. 3년 뒤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8.7%다. 현재 청년정책이 청년의 어려움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긍정 평가는 49.5%에 머물렀다.

앞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자리·창업이 45.9%로 가장 많았고 주거 안정 40.2%, 금융·자산 형성 32.0%가 뒤를 이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을 묻는 문항에서도 금융 40.9%, 일·진로 38.8%, 주거 33.1% 순으로 같은 분야가 상위에 올랐다.

지자체가 지금 받고 있는 공고는 상한이 더 높다. 청년정책신문이 모은 접수 중인 청년 공고 25건을 보면 상한이 39세인 공고가 19건이다. 45세 이상까지 받는 공고도 4건이다. 전남 광양과 강원 횡성, 충남 공주가 45세, 경남 의령군의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이 49세다. 34세에서 끊는 공고는 전북 익산시 청년월세 지원 1건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만 신청한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지원 대상을 「지자체별 만 19~34세 또는 39세」로 적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은 만 19~34세가 기본이고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받는다. 하한도 제각각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25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한 해에만 신청한다.

사는 곳도 걸린다. 접수 중인 청년 공고 25건 가운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1건뿐이다. 나머지 24건은 경기 5건, 강원 5건, 인천 3건, 광주 3건, 경남 2건이고 서울·부산·전북·전남·제주·충남이 각 1건이다. 나이가 같아도 주소지에 따라 오늘 신청할 수 있는 공고 수가 다르다.

원규희 열고닫기 대표는 “2년 연속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신청조건을 꼽았다는 것은 청년정책의 과제가 단순한 공급 확대에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청년의 날의 의미도 결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많이 마련돼 있는가보다, 그 정책이 청년의 오늘에 얼마나 실제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