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8월 30일 서울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했다. 참가 청년 80여 명은 일상에서 겪은 성별 기대를 놓고 투표해 '우선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세 가지를 골랐다.
선정된 것은 '성별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기대와 부담이 다르다', '성별에 따라 가족에서 더 책임져야 할 역할이 다르다', '성별에 따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는 데 대한 기대가 다르다' 세 가지다.
참가자들은 골라낸 영역마다 성별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논의했다. 결혼·출산에서는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책임지는 과정으로 인식하자는 기준이, 생계·돌봄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부담을 성별로 정하지 않고 특성과 상황에 따라 나누거나 조정하자는 기준이,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는 직업과 직무를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선호·특성에 따라 고르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기준이 나왔다. 성별 자체보다 상황과 여건, 개인의 역량과 선택을 판단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대체로 많았다.
청년들이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와 성별 대신 적용할 기준
|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 | 성별 대신 적용할 새 기준 |
|---|---|
| 결혼·출산 — 성별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기대와 부담이 다르다 | 결혼과 출산을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책임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
| 생계·돌봄 — 성별에 따라 가족에서 더 책임져야 할 역할이 다르다 | 가정의 역할과 부담은 성별로 정하지 않고 특성과 상황에 따라 나누거나 조정한다 |
| 힘들고 위험한 일 — 성별에 따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는 데 대한 기대가 다르다 | 직업과 직무는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선호·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8월 30일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가자 투표·토론 결과
자료: 성평등가족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결혼·출산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용을 늘리자는 과제가 나왔다. 직장과 결혼을 함께 묶은 직·간접 지원,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를 알리는 문화 조성도 함께 제안됐다.
생계·돌봄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분담하는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자는 과제가 나왔다. 통합 가사 돌봄서비스 강화와 가족 친화 도시 추진도 목록에 올랐다.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는 채용공고와 조직 내 규정·가이드라인에 직무 특성과 요건, 배분기준을 명확히 적자는 과제가 나왔다. 고강도·위험직무 공정배분 기준을 시범 운영하고 대안 모델을 발굴하자는 안, 성평등 가치를 담은 미디어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도 제안됐다.
공론장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 '테토·에겐, 그 말 너머'와 세션2 '젠더 콜라주 : 사진 속 남자다움·여자다움'에서 판단 기준을 살펴본 뒤, 세션3에서 진로·직업, 생계·돌봄, 감정 표현, 연애·관계 등 10개 성별 기대 카드 가운데 경험한 것을 고르고 투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새 기준과 실천과제를 만들었다. 운영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행사 이틀 전 사전 읽을거리 자료를 누리집에 올렸다. 성평등가족부가 낸 결과 자료에는 세션3·4의 선정 결과만 담겼고 세션1·2 논의는 실리지 않았다.
이 공론장은 올해 3월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청년이 직접 발굴하도록 19~39세 청년 15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운영위원 15명과 참여위원 135명이고, 활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 아래 15개 소모임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7월 4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15개 소모임의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채용·일터 분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내놓았다. 사회·문화 분과는 디지털 환경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을 제시했다. 안전·건강 분과는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비전형 젠더폭력' 인식 개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발표했다.
공개형 공론장은 그 자리에서 이미 예고됐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일 배포한 중간보고회 자료에서 “하반기에는 청공위 외 일반 청년들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해 청공위에서 논의된 청년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적었다. 위원 150명 안에서 반년 동안 다듬은 의제를 위원이 아닌 청년에게 다시 물어보는 자리가 8월 30일 공론장이다.
참가 규모는 예고보다 줄었다. 8월 28일 배포한 예고 자료는 '만 19~39세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한다고 적었고 제목도 '청년 100명'이었다. 8월 31일 배포한 결과 자료는 '청년 80여 명'으로 적었다. 참가자 모집 공고는 행사 열흘 전인 8월 20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 올렸다.
참가 자격은 만 19~39세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도 2월 모집 때 같은 19~39세 기준을 적용했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오늘 공론장에서 청년들이 바꾸고 싶은 성별 기대를 직접 고르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준까지 제안하면서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후속 공론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성별균형 정책 의제를 놓고 청년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기준과 실천과제는 성별균형 정책을 검토하는 자료와 후속 공론장 논의 자료로 쓰인다. 후속 공론장은 이날처럼 기대를 고르는 단계가 아니라 정책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개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논의는 지역으로도 넓어진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8월 11일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북여성재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은 10월 20·30대 50여 명이 참여하는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를, 충북은 9월부터 11월까지 40여 명이 참여하는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두 곳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지역을 넓힐지 검토한다.
온라인 의견 수렴도 계속된다. 6월 개설한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는 15개 소모임의 정책제안서가 올라와 있고, 공감과 댓글로 의견을 받는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