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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00억 지방대 사업, 지정취소 갈림길… 통합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기사 3줄 요약

  • 1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 — 최종 확정 시 지정취소 절차 착수·국고지원금 집행 정지
  • 2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가 평가대상 중 유일한 S등급
  • 3우수대학 5억~28억 원 추가 지원 / 미흡 대학은 연차평가 15%↑·동행평가 20%↑ 삭감

교육부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27개 모델 35개교의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내놨다.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해, 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지정취소 절차가 시작되고 국고지원금 집행이 정지된다.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평가대상 중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우수대학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8억 원을 더 받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연차평가 15% 이상·동행평가 20% 이상 지원금이 깎인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10일 마감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뉴스·해설이성신기자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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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00억 지방대 사업, 지정취소 갈림길… 통합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자료사진=Unsplash

지방대학 한 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쏟는 사업에서, 지원을 거둬들이는 절차가 처음으로 눈앞에 왔다. 교육부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청년이 다니는 대학의 재정과 존폐가 걸린 평가다.

가장 무거운 결과는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에 내려졌다. 두 대학은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지만,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이 지연·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하게 됐다.

다만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7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의 경우 D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지정취소 절차가 착수되며, 관련 국고지원금은 집행이 정지된다.

반대편에는 성과를 인정받은 대학이 있다. 2024년 선정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평가대상 중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대학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2023년 선정 모델의 동행평가에서는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돈으로 이어진다. 우수대학(S·A등급)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C·D등급)은 등급에 따라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 폭이 커진다. 처음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원인분석과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곳도 있다. 연합동아대·동서대와 통합충남대·국립공주대는 ‘미정(추가심의)’으로 분류됐다. 특히 2025년에 지정된 7개 모델은 사업 추진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해,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성과 확인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디딤돌”로 규정했다.

올해부터는 평가 방식도 달라졌다. 교육부는 전면 ‘공개평가’를 도입해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누적 접속자는 6,166명이었다. 대학이 받은 평가를 대학 밖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학생과 입시생 입장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는 학교의 사업이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교육부 발표는 지정취소 시 국고지원금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까지만 밝히고 있다. 최종 등급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해당 대학 구성원이라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확정 발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 · 원문 보기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교육부#지방대#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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