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소득 구간 안 따지고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가 2027년 예산안에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을 새로 담았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빠진다.

전액 장학금에는 내년 2,130억 원이 들어간다. 신청을 해야 받는다는 점과 성적 기준, 받을 수 있는 횟수 한도는 지금 국가장학금 체계와 같다. 지원 학년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넓힌다.

2,130억 원이 모두 새로 드는 돈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금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나가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수준을 감안하면 926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자료에 적었다. 나머지 1,204억 원은 이미 나가고 있는 몫이다. 2,130억 원 가운데 새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다.

받은 뒤 그만두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 있다. 자퇴 등으로 중도에 이탈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단가를 뺀 나머지 추가지원금은 반환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반수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함께 늘린다. 신규 선발 인원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예산은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이 된다. 인원은 2.5배가 되는데 예산은 1.44배로 늘어 두 증가율이 어긋난다.

두 번째 신설 사업은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다. 4,650억 원을 들여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에게 5개월 안팎의 현장실습 자리를 준다. 현장에서 쌓은 경력은 학점으로 인정된다.

참여 학생은 실습지원비로 월 230만 원을 받는다. 정부와 참여기업이 115만 원씩 절반씩 낸다. 교통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더 주고, 기업과 기관에는 학생 직무교육과 현장지도에 쓰라고 월 10만 원을 준다. 대학에는 학생 선발과 매칭, 사전교육, 상담, 안전관리에 쓰도록 학생 1인당 약 90만 원의 운영비가 간다.

학생 한 명에게 5개월 동안 들어가는 돈을 항목별로 더하면 실습지원비 정부 몫 575만 원과 교통·숙박비 50만 원, 기업 현장멘토링 50만 원, 대학 운영비 90만 원으로 765만 원이다. 6만 명이면 4,590억 원으로 예산 4,650억 원의 98.7%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든 배경은 진학 단계의 수도권 쏠림이다.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도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 진학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지역 인재를 붙잡고 청년층의 지방 정주로 잇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공개됐다.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7개 부처가 내년 핵심 청년 예산사업을 이어서 발표했고, 발표 뒤에는 청년과 전문가가 평가와 건의, 질의를 하는 순서가 있었다. 교육부 자료는 9월 1일 정책브리핑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액 장학금이 적용되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이름은 이번 자료에 없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