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다. 5월 19일 공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6개월 만에 시행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따지면 8구간까지다. 수도권 대학생의 면제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 이하 그대로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 이유는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생을 면제 대상에 넣었고, 한국장학재단은 그 요건을 소득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같아도 서울·경기·인천의 대학에 다니면 6구간까지만 면제되고, 그 밖의 지역 대학에 다니면 8구간까지 면제된다.
학생이 따로 할 일은 없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과 대학 소재지, 학적 정보를 확인해 대상자를 정하고 이자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대출을 받은 때부터 졸업하거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을 넘는 때 가운데 늦은 시점까지다. 이미 대출을 받은 학생도 대상이 되지만 시행일인 20일 이후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된다. 면제를 끝낼 때도 재단이 국세청의 소득 정보와 대학의 학적 정보를 받아 졸업 여부와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함께 따진다. 학적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상담센터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은 면제를 정상적으로 끝냈어야 할 날부터 3년이다.
재단이 든 계산 예시를 보면 3학년부터 네 학기 동안 학기마다 400만 원씩 빌린 학생이 졸업 뒤 구직과 취업을 거쳐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면제받는 이자는 88만 4,000원이다. 금리는 지금과 같은 연 1.7%로 잡았다. 빌린 돈이 많고 상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을수록 면제받는 이자도 커진다. 이번 확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적용되고, 다른 대출을 이 대출로 갈아탄 전환대출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 대출은 학부생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어 기준을 넘긴 학생은 상환 시기를 스스로 정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써야 한다. 면제 여부는 대출을 받는 학기에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정해진다.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도 바뀐다. 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지원구간을 10구간에서 '가'부터 '마'까지 5구간으로 바꾼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같은 구간끼리 묶은 것으로,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이 된다. 새 체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생은 '나' 구간까지, 비수도권 대학생은 '다' 구간까지 이자 면제 기준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