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내세운 내년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임의적으로 집계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10월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을 별도 장으로 분석했다. 청년정책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확정된다. 국회는 정부가 따로 모은 숫자만 보고 심사해야 하는 구조다.
청년정책 예산은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대응 예산을 모아 시행계획으로 확정한다. 올해 예산 29조 9,000억 원은 4월 29일에야 시행계획과 함께 확정됐다. 2024년 시행계획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지난해 1월 10일 발표됐다. 내년 시행계획은 수립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예정처는 “회계연도의 절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현재의 방식은 효과적인 청년정책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수립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류 기준도 기관마다 다르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주거·교육 직업훈련·금융 복지 문화·참여 기반의 다섯 분야로 청년정책을 나눈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일자리 창업·자산형성·주거·혼인 출산 양육·생활 문화의 여섯 유형을 썼다. 청년정책은 48개 기관이 각자 시행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예정처는 이 불일치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셈부터 맞지 않는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58개 세부사업, 3조 4,5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총괄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같은 예산안에서 청년 대상 사업을 23개, 2조 6,685억 원으로 집계했다. 교육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기획처가 교육 사업으로,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했다. 예정처는 분석과 심사의 전제가 되는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국회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사업 집계
| 기관 | 세부사업 수 | 예산 |
|---|---|---|
| 기획예산처 | 58개 | 3조 4,567억 원 |
| 고용노동부 | 23개 | 2조 6,685억 원 |
※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예정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고용부는 고용창출 프로그램 안에서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조 83억 원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썼다. 그런데 지난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년보다 떨어졌고 실업률은 올랐다. 15~64세 전체 지표가 나아지는 동안 청년 지표만 나빠졌다. 구직 자체를 단념한 청년도 늘었다.
재원도 쟁점이다. 정부는 청년 예산 가운데 24조 4,000억 원(56.4%)을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었다.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예정처는 “반도체 호황의 종료나 경기 침체 발생시 추가세수 등의 미발생으로 수입이 확보되지 않고 이는 자칫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한 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호황기에 적립금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지원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의 역진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지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사라진다. 나이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해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예정처는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도 같은 사례로 들었다.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의 등록금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1~6구간 학생은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고 있어 새로 얻는 혜택이 없다. 추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30%를 넘는 7~10구간 학생에게 돌아간다. 39세 이하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같은 연령 평균의 2.65배(2015년)에서 3.11배(지난해)로 벌어졌다. 예정처는 보편적 지원이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대신 세대 안의 격차를 키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으로 대상을 나누면 청년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청년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중복 사업을 가려내기 어렵다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11월 6일 청년고용정책관실 기능을 노동시장정책·고용서비스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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