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를 꾸리면서 세대 간 격차를 다룰 작업반을 따로 뒀다. 관계부처가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에 따르면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노동시장·산업기업·지역·세대·사회 다섯 개 작업반으로 움직인다. 세대 간 격차완화반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이끈다. 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의 1급 공무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작업반을 묶는 총괄반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세대 격차가 커지는 근거로 자산을 들었다. 추진방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인용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이 30대 가구의 몇 배인지 보여 주는 배율이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올랐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줄고 빈곤한 고령층이 생계형 일자리로 몰리면서 국민의 자립 기반이 약해진다는 진단도 함께 실었다.
배율 뒤의 금액을 보면 격차가 어느 쪽에서 벌어졌는지 드러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20년 3억 7,422만 원에서 2025년 5억 3,591만 원으로 43.2%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가구는 2억 5,385만 원에서 2억 5,060만 원으로 1.3% 줄었다. 위쪽은 크게 오르고 아래쪽은 제자리에서 조금 밀린 결과 두 연령대의 금액 차이는 2억 8,531만 원이 됐다. 청년정책신문이 국가지표체계에 공표된 연령대별 순자산으로 정부 배율을 다시 계산해 확인한 결과다.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순자산
| 구분 | 2020년 | 2025년 | 증감률 |
|---|---|---|---|
| 60세 이상 | 3억 7,422만 원 | 5억 3,591만 원 | 43.2% |
| 30대 | 2억 5,385만 원 | 2억 5,060만 원 | −1.3% |
※ ※ 각 연도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 평균. 증감률은 청년정책신문 계산
자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다섯 연령대 가운데 5년 전보다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30대뿐이다. 30세 미만부터 50대까지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늘었다. 30대 순자산은 2022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내려갔다. 이 기간 30대 가구의 자산이 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자산이 491만 원 느는 동안 부채가 817만 원 늘어 손에 남은 몫이 줄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구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크게 늘었다.
정부는 TF를 매주 작업반,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로 운영하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까지 분야별 추진방향을 TF에 보고하고,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친다. 총괄반에는 각 부처 차관과 함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재정경제부에는 실무를 맡을 양극화완화대응반이 새로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