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선 이철우 경북지사 ‘첫걸음 연금’…시군 매칭·전담성 시험대

2026년 7월 1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18년 첫 당선 이후 재선을 거쳐 이번에 3선에 성공한 현직 연임 지사다. 오랜 도정 경험을 가진 만큼, 이번 청년 공약은 지난 임기의 성과 위에서 얼마나 더 나아가는지로 평가받는다.

대표 공약은 자산형성 지원인 ‘경북 첫걸음 연금’이다. 도내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간 매월 도가 1만 원, 시·군이 1만 원을 더해 모두 2만 원을 공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19세가 되면 원금 456만 원, 복리로 운용하면 약 760만 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 보편 지원하며, 도 부담분만 연 약 380억 원, 대상은 약 32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동기부터 사회 진입 시점까지 종잣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구상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역 인구정책과 묶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지사는 아동 인구 감소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논리를 함께 제시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수소·원자력 등 첨단산업을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습에서 채용, 정착까지 잇는 구조로 설계해 청년의 ‘첫 직장’을 지역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기업·산단을 연결한 산학연계 지역정착 패키지, 청년·여성 창업 지원 확대, 저출생·정주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10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현직 연임이어서 별도 인수위원회는 두지 않았다. 대신 취임을 앞두고 조직개편으로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을 통합한 ‘지방정부전략국’을 신설해 인구·청년정책을 함께 담당하게 했다. 다만 청년 전담 TF나 청년 간담회가 취임 준비 과정에서 별도로 운영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감시의 초점은 재원과 조직이다. ‘첫걸음 연금’은 도 예산 외에 시·군도 매월 1만 원씩 함께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다른 기초지자체의 부담과 형평성이 쟁점이 된다. 19년에 걸친 장기 적립의 지속가능성과 시·군 협약 체결률도 지켜봐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임기 공약이행 외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전체 공약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청년정책만의 이행률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저출생과 청년정책을 한 국으로 통합한 뒤 청년정책의 전담성이 약해지지 않는지, ‘첫 직장의 지역화’가 실제 청년 순유입으로 이어지는지가 이행 점검의 핵심이다. 아동에게 종잣돈을 쥐여 주는 것과, 그 청년이 자라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른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