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직무역량 키우는 훈련비 지원… 구직자·재직자 누구나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며 새 기술을 배우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훈련비 부담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한도 안에서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대상은 폭넓다.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재직자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5년간 쓴다.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추가지원 대상자는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추가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을 모두 쓴 뒤에야 열린다. 처음부터 500만 원을 쓸 수는 없다. 안내 자료에는 ‘최대 500만 원’으로만 적혀 있어 이 순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은 본인부담이다. 이 카드는 훈련비를 전액 대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15~55%는 본인이 낸다. 취업이 잘 되는 분야로 분류된 과정일수록 부담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과정은 절반 넘게 본인 몫이 되기도 한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나온다.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6000원이 지급된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교통비와 식비를 일부 메우는 성격이다.

청년에게 활용도가 높은 것은 K-Digital Training(KDT)이다. 선도기업과 대학이 설계한 약 6개월 과정으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본인부담은 10%, 최대 60만 원 수준이다.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20만 원, 특별훈련수당이 월 10~60만 원 붙는다.

KDT에는 결정적인 제약이 하나 있다.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카드를 발급받는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느 과정에 그 한 번을 쓸지가 사실상 진로 선택이 된다.

한도를 이미 다 쓴 경우에도 남아 있는 돈이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기초 코딩과 빅데이터, 웹디자인, 영상편집 등을 온라인으로 배우는 과정인데, 이 훈련에만 쓰는 50만 원이 카드 잔액과 별도로 배정된다. 본인부담은 10%다. 한도가 없다고 포기한 청년이 놓치는 돈이다.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를 위한 갈래도 있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첫 과정에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지만 두 번째 과정부터는 45~90%로 내려간다. 350시간 이상 장기 과정에는 특별훈련수당이 월 10~30만 원 붙는다. 첫 훈련을 무엇으로 쓰느냐가 이후 부담을 좌우한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길이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를 다니면서 10개월간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본인부담이 0원이고 월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20만 원 나온다. 직업계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도 국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훈련장려금을 6개월 과정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69만6000원이다. 반면 KDT의 본인부담은 최대 60만 원이므로, 출석률만 지키면 장려금이 본인부담을 상쇄하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특별훈련수당까지 붙으면 훈련 기간의 생활비를 일부 메울 수 있다. 다만 어느 쪽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출석 요건이 걸려 있다.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쓰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의 취업활동계획에 직업훈련 수강이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수당을 받는 6개월과 훈련 기간을 맞춰 두면 생활비와 학습을 같은 시기에 해결할 수 있다. 청년은 II유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어 문턱도 낮다.

신청은 고용24(옛 HRD-Net)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받는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 원하는 훈련 과정을 골라 수강 신청한다. 과정마다 정원과 일정이 다르고 인기 과정은 조기에 마감된다.

과정을 고르는 기준도 필요하다. 같은 분야라도 훈련기관마다 수료율과 취업률이 다르고, 이 정보는 훈련 과정 검색 화면에서 함께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이 붙는 과정이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된다.

지원 한도와 본인부담률, 대상 제외 기준은 연도와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전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안내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