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는 9월 말까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고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제조업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배경으로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들었다. 6월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과 제조업 등 취약부문·부진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뼈대는 세 단계다. 청년 미래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길러 낸 인력을 일자리와 연결하며, 취업한 청년이 그 뒤로도 계속 경력을 쌓고 성장하게 한다는 구조다. 취업시켜 놓고 끝내지 않고 취업 이후까지 시야에 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책은 지난달부터 단계를 밟아 왔다. 같은 두 사람이 주재한 지난달 23일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정부는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발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때는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렇게 발굴한 과제를 놓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3분기 중”이라는 일정이 처음 제시됐다. 다만 대책에 어떤 과제가 담기는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과제가 후보에 올라 있는지는 지난달 회의에서 조금 더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AI 등 첨단분야 교육으로 구직역량을 강화하면서 이를 일자리와 적극 연계하며,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양성—연결—성장’ 세 단계는 그 과제들을 청년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 틀이다.
청년 입장에서 이 발표가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없다. 신청할 사업이 열린 것도, 지원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다만 3분기 안에 나올 대책의 성격은 가늠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청년뉴딜과 직업훈련 사업 가운데 성과가 확인된 것을 키우고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진한 제조업 고용동향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전담반에서 고용 부진업종의 동향과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대책과 업종별 대책은 별도 트랙으로 나온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청년 구직자와 무관하지 않다. 제조업은 그동안 청년이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였고, 이 부문의 채용이 줄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도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 정부가 두 사안을 같은 회의에서 나란히 다룬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8530)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