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이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으로 오른다.
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주는 청년지원금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기업지원금으로 나뉜다. 청년지원금은 그동안 비수도권 취업 청년만 받았으나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기업지원금은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주요 변경
| 항 목 | 현 행 | 개 편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 2년간 최대 720만 원 | 최대 1,800만 원 |
| 청년미래적금 매칭비율(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12% | 25% |
|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 만 19~20세 일부 | 만 19~34세 |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급 주기 | 생애 한 번 | 매년 |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기타 우대지역) | 5년 | 10년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월 65만 원 |
|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 5만 8,000명 | 6만 7,000명 |
자료: 고용노동부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에서 월 최대 75만 원, 청년미래적금에서 월 20만 원 수준,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월 1만 원 수준을 더한 금액이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이 새로 생긴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의 매칭비율 12%를 25%로 올려 적용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이 만 19~20세 일부 청년에서 만 19~34세로 넓어지고, 생애 한 번 받던 것을 매년 받는다. 지원 분야는 공연과 전시, 영화, 도서에 체육이 더해진다.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 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나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된다. 시행 시점은 2027년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경로는 진로탐색과 일경험·훈련, 취업연결로 나눠 운영한다.
구직촉진수당 인상액은 지난 5월 한 차례 공개적으로 부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 70만 원으로 올린다는 조선비즈 보도의 인상액과 인상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석 달 뒤 나온 이번 대책에는 65만 원이 담겼고, 70만 원은 회복방안 전문에 없다.
인력 양성은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 부문에서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 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만 2,000명, 직업계고와 폴리텍 등 실무인력 7,000명을 키운다.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은 7만 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잇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프로젝트 위탁과 수행,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 체험을 제공하고 취업·창업으로 연계한다. 정부가 든 사례는 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중소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나 협회에 제출하면, 청년 인재 가운데 과거 훈련 이력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매칭하고 취업이나 인턴으로 잇는 방식이다.
일자리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20만 개 이상을 만들고 내년에 약 5만 개를 늘린다. 민간은 농업 7,000개, 중소·중견기업 5,000개, 신산업 4,000개, 국토 4,000개, 과학기술 2,000개, 문화 2,000개, 금융 2,000개다. 공공은 교육·연구 3만 개, 생산적 공공일자리 2만 개, 사회연대경제 3,000개, 복지 3,000개, 문화·해외진출 3,000개로 잡았다.
취업한 뒤의 경력 관리는 커리어뱅크로 묶는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개편해 국가기술자격과 훈련 이력 등 19종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경험 정보 등 10종을 더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숙련 기반 경력 이직을 놓고는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은 5만 8,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등 위기 청년의 일상과 관계 회복을 돕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청년 고용지표 부진이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5년 43.6%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 40.5%까지 떨어졌다가 7월 42.6%를 기록했다. 그동안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025년 이후 감소로 돌아서 7월 71.4%다. 15~29세 청년 가운데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7월 36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 9,000명 줄었다. 상세한 지원 규모와 일정은 곧 나올 2027년 예산안에서 구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