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수익 일자리를 내건 거짓 구인광고와 이를 고리로 한 범죄,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가 함께 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해철·김준환·이기헌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경찰청·외교부에서 제출받아 이달 16일부터 21일 사이에 공개한 자료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해마다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고, 초국가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7명이 20·30대다.
구인광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거짓 구인광고 처리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2025년 41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접수됐다. 수사의뢰는 2022년 20건에서 2025년 29건이 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86.2%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채용플랫폼에 새로 올라오는 구인공고를 전수 점검하고, 포털과 SNS에서는 ‘고수익’·‘텔레그램’ 같은 의심 키워드를 집중해서 살핀다.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인광고 28만7,772건을 점검해 의심 광고 3,000건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2,885건을 조치했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과 SNS 등을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범죄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구인광고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국가범죄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한 인원은 940명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04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74명, 40대 190명, 50대 36명, 60대 14명, 10대 2명 순이다. 20·30대를 합치면 678명으로 72.1%를 차지한다. 범죄 유형은 온라인 스캠이 667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도박 203명, 마약 70명이다.
온라인 스캠 검거가 가장 많은 나라는 캄보디아로 263명이고 중국 113명, 베트남 88명이 뒤를 잇는다. 외교부에 접수된 온라인 스캠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13배가 됐다. TF는 캄보디아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08명, 올해 1~8월 206명을 검거했다. 김준환 의원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킹홀리데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사건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72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4명, 2023년 158명, 2024년 191명, 2025년 224명으로 3년 새 5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9명이다. 같은 기간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은 2022년 2만1,424건에서 2025년 4만1,984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피해자
(단위: 명)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전체 | 44 | 158 | 191 | 224 | 109 |
| 호주 | 33 | 121 | 104 | 138 | 79 |
※ 2026년은 1~6월
자료: 외교부(이기헌 의원실)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피해는 호주에 몰렸다. 호주 체류자 피해는 2022년 33명, 2023년 121명, 2024년 104명, 2025년 138명이고, 올해 상반기 109명 가운데 79명이 호주에서 나왔다. 호주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실종이 의심된 사례는 2022년 1명에서 2023년 15명, 2024년과 2025년 각 2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4명이다. 외교부는 호주의 임금 수준이 높아 참가자가 많고, 외곽 지역은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연락두절 신고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은 “상황 발생 시 관할 재외공관이 현지 경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워홀러들이 현지에 도착한 후 국내 가족들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출국 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호주를 비롯해 사건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각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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