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를 돕는 청년창업패키지를 신설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의 월 보험료를 정부가 대는 창업보험 재정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8월 2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담겼다.
정부가 든 문제는 두 대목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아이디어를 경험하고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도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준비와 도전,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지원을 붙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뼈대다.
청년창업패키지는 창업 교육에서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맡는다. 교육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경영·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는 자문과 멘토링도 강화한다.
창업보험 재정지원은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연차에 따라 0~2년차는 80%, 3~5년차는 60%다. 휴업이나 폐업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 창업 안전망의 하나다. 폐업 뒤 재기에는 철거비와 임차료, 임금, 재창업 비용 등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프로그램도 규모를 키운다.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고, 1단계 사업화 자금을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
두 수치를 곱하면 1단계 사업화 자금 총액이 드러난다. 지금은 1만 5,000명에 200만 원씩이라 300억 원이지만, 개편 뒤에는 2만 명에 500만 원씩이라 1,000억 원이 된다. 선발 인원은 1.3배 늘어나는 데 비해 자금 총액은 3.3배가 된다.
지역 대학의 창업 저변도 넓힌다. 창업중심대학 지원 대상은 827개사에서 약 920개사로 늘린다. 선배 창업가와 동료 도전자, 투자사가 참여하는 창업 커뮤니티 멤버십도 확산한다.
자금 공급은 두 갈래로 늘어난다. 모태펀드의 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은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청년 기업의 초기 창업과 성장을 저리·장기 정책자금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는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도 손본다.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은 50~100%에서 60~100%로 올린다. 감면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만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라, 감면 폭이 가장 작던 구간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항 목 | 현 행 | 개편 후 |
|---|---|---|
| 모두의 창업 선발 인원 | 1만 5,000명 | 2만 명 |
| 모두의 창업 1단계 자금(1인당) | 200만 원 | 500만 원 |
| 1단계 사업화 자금 총액 | 300억 원 | 1,000억 원 |
| 창업중심대학 지원 대상 | 827개사 | 약 920개사 |
| 모태펀드 청년창업펀드 출자 | 200억 원 | 400억 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2,000억 원 | 4,000억 원 |
| 신산업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율 | 50~100% | 60~100% |
※ 2026년 8월 28일 발표. 1단계 사업화 자금 총액은 선발 인원과 1인당 금액을 곱해 본지가 산출했다 — 선발 인원은 1.3배 늘지만 자금 총액은 3.3배가 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 그래픽=청년정책신문
고용노동부가 같은 날 확정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는 훈련을 마친 청년을 창업으로 잇는 통로도 담겼다. 신설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가 프로젝트 위탁과 수행,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창업 기회를 연결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만 운영하는 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모두에 신설한다.
